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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확인하기

by 훌랄라1 2024. 5. 9.

근로장려금의 재산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부채가 많아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수령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미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단독 가구는 2억 원 이하,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는 2억 9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재산 총액 2억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재산 총액 2억 9천만 원 이하

 

 

부동산 공시지가

 

이 재산 조건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 자동차 :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자동차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용

•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등) : 신청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잔액 또는 가치를 평가

 

 

1. 부채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2억 5천만 원인 집에 2억 원의 부채가 있는 사람은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채 없이 2억 4천만 원에 집을 매매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를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대출을 통해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신청자의 모든 부채를 확인하는 데 많은 행정 비용이 들며, 특히 개인 간 대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부채가 많더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전세금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대출로 인한 전세금 역시 재산으로 인정되며, 기준 시가의 55%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 제출된 증빙에 따라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 집에 전세로 살면 기준시가 100% 적용

 

부모에게서 무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로 살고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요'입니다. 가족에게서 주택을 임차할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가 재산으로 적용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재산 총액이 특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충족되며, 여러 종류의 재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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