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정부는 임업과 산림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지불제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과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간편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세요.

* 등록신청서 작성 후 제출만 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① 등록신청서 (공통)

②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가지 중 선택)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신청 기간 및 지급 대상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공통조건과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지급 대상

 

✅ 공통 조건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그렇지 않은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농업 외 총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면적) 지급 조건

 

• 직전 연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 증빙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은 해당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추, 밤, 표고버섯, 산약초 등을 생산하는 경우)

•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 이상 ~ 0.5ha 이하 → 임가 당 130만 원

 

✅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 0.1ha 이상 ~ 2ha 이하 → 94만 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 원/ha

• 6ha 초과 ~ 30ha 이하 → 70만 원/ha

 

✅ 면적직불금 (송이)

• 0.1ha 이상 ~ 10ha 이하 → 62만 원/ha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 원/ha

 

✅ 육림업직불금 (나무를 심고 가꾸고 관리하는 경우)

• 3ha 이상 ~ 10ha 이하 → 62만 원/ha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 원/ha

 

 

임업인 의무 준수 사항

 

임업인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직불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사항 알려드립니다.

 

• 이행기간: 지난 10월 1일부터 당해 9월 30일까지

• 미이행 시: 준수사항마다 각각 직불금 10% 감액

 

 

✅ 구분별 의무사항

 

1.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

* 임산물 유통: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 출하 제한: 규정 준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이행

* 입목본수 유지: 일정 수준 이상 유지

 

2. 육림업

 

*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필수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집합, 문의처: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

* 농약, 퇴비, 분뇨, 액비 적정 사용: 준수

*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금지: 엄격 준수

* 병해충 신고: 신속 신고

* 산지 및 주변 폐기물 관리: 적절하게 처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변경 신고: 의무 이행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의무 이행

* 국토환경, 자연경관,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동 참여: 적극 참여

 

※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하세요. 

 

 

임업직불금 자주 하는 질문

 

1. 임업직불제, 뭐길래?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 온실가스 흡수, 생물 다양성 보전, 물 순환까지! 이런 공익 기능을 키워주는 임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 보상금이 바로 임업직불제입니다.

 

2.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임산물 생산업: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을 키우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소규모 직불금과 면적 집적 지불금이 있습니다.

* 육림업: 나무를 심고 키우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산림청 전화상담센터 (1393)에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4.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 산림에 대한 지식을 쌓고 발전시켜요.

*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별 추가 의무준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더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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