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신속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폐업 절차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점포 철거 비용, 채무 조정, 재기 교육 등을 제공하며,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원스톱 폐업지원 클릭

3. 로그인

4. 신청하기

5. 지원금 신청 진행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면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과 관계없이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최초 시행 연도 '18년 이후면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 신청)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등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합니다.

 

 

1. 사업 정리 컨설팅

✅ 세부 사항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 분야: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자격 요건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 전략	폐업 절차, 신고 사항 정리,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 보조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 지능	•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 직능 검사 실시 (해석 포함) • 직업 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 직군 연계

 

2. 법률 자문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 자문 지원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3. 채무 조정 신청 지원

• 지원 방식: 신용 전문가의 채무 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 조정 지원

• 지원 분야: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 회복 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내용 지원
공적 채무 조정	•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소송 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 채무 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 조정	• 신용 회복 위원회 등 연계 채무 조정 관련 상담 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4. 점포 철거 지원

• 지원 방식: 전용 면적 (3.3 m²)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 제외: 아래 제외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전용 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예) 17.2 평 → 18평

 

구분	세부 내용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대장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 업종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제외 (고유 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제출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전자 신고 결과 조회)

 

 

폐업 지원금 필요 서류

 

폐업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금 신청서는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재무 제표 사본

• 폐업 이유서

•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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